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의해 변경된 경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된 때'란, 후의 확정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이전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후에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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