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수입배당금은 그 전액을 의미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증자감면소득 차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입배당금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감면 규정이 수입배당금 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 규정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