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예규로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 설치장소에 대한 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의 예규로 그 거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의 예규가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이와 같은 제한은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