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오인에 의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세무당국이 회사의 가불금으로 정리한 채무변제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당국의 착오로 인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