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