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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인가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 요건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이행해야 할 사후 요건입니다. 즉,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법인세 감면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의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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