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곡가공업 허가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이 감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양곡가공업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피허가자에게 독점적인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해 허가자의 영업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일 뿐, 법률상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