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이 법인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는 법인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기밀비에 대해 개별적인 한도액을 설정해 손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에서는 기밀비를 포함한 접대비 등을 합산하여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기밀비만 따로 분리하여 계산할 경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규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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