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이 허가된 지역의 토지도 공한지로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이 허가된 지역의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위치나 주변 상황으로 보아 건축물의 축조 및 사용수익이 경제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한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에 따른 관할 시장, 군수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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