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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신청에 대해 두 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하나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두 개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각각의 행정처분이 그 내용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면, 후행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행 행정처분이 후행 처분의 필연적 결과이거나 상호 연관된 것이 아닌 경우,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후행 처분에 대해 별도의 소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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