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 공고에 의해 일정 평수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이 금지된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의한 신축이 금지된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서울시 공고 제251호와 제285호에 따라 상업용 건축물 및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신축이 금지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더라도 용도에 따른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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