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경위, 사직서 내용 및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 방법, 사직서 제출 시 예상되는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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