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이 법률상 근거 없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각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달리 법률상의 근거 규정도 없었으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