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제한 없이 아무 사실이나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록에 드러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제한적인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