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아니면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 관련된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