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위법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경우, 먼저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