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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형의 언도의 효력은 상실되나요?

Answer

사면법 제5조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 형의 언도의 효력까지 상실시키지는 않습니다.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며, 특별사면만으로는 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이라도 형법 제81조에 의한 형의 실효 선고나 사면법에 따른 효력 상실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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