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과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 양도의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의 토지 매도와 관련해 실지 거래가액이 명확했으므로 시가표준액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