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징계의결은 무효로 볼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 일부 누락은 징계의 신중함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누락만으로 징계의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