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가요?

징계처분이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며, 이러한 위법 사유는 징계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당연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공무원징계령 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일 뿐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