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당선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 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른 피고 경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와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되지만,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을 잘못 피고로 지정한 경우, 피고를 변경하는 경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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