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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자료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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