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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 설정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디인가요?

Answer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광업권 설정 불허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광업법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립을 해야 합니다. 동력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설정 허가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3 제2항 2에 의해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이의신립 및 이에 대한 결정권한은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이 해당 이의를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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