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에 대한 징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도에 대한 징계 파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과중하고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복역수의 부탁을 받아 교도소장의 검열 없이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금전수수나 부정한 동기는 없었고, 편지 내용도 단순한 안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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