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천 및 폐도 부지 매각대금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폐천 및 폐도 부지의 매각대금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귀속된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과는 별도로 평가되며,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65조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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