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재량이 사회적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국가공무원인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근거로 원고의 신분과 직책,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