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관리나 집행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언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에 따른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회의원선거법 제142조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무효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