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대지의 잔존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에 미달한 경우, 현저한 이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대지의 잔존 면적이 건축허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현저한 이익의 유무를 단순히 대지 평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도,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도로와의 거리와 주위 환경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대지의 효용가치를 형식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