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Answer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해당 규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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