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구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매각하는 형식을 취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처와 직계존비속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매각한 것은 부당하게 조세를 줄이려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원고 한 사람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