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하였을 때, 그 경정결정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경정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과세처분 중에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해당 처분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