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인가요?
Answer
네,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 소득은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이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따라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특별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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