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경매에서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임의경매에서 토지의 양도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경락대금이 경매법원에 납부된 때에 비로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의거하여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유상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인 경락대금 납부일을 양도 시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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