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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해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해당 등기일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증여의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은 신탁법 제3조 및 상속세법 제32조의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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