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로 얻은 여관영업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에 합당한가요?

여관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허위의 부지증명과 건물용도변경증명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사위의 방법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시정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얻은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