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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광업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광구 설정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광업법 시행령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광구 설정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단위구역 내에 기존 자유형 광구가 있을 경우, 광구의 경계를 직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광구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광구 설정처분은 위법하며, 법령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참조법령으로는 구 광업법 제16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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