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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특정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세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납세자를 '원고 외 3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그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의 상속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국세기본법 제22조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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