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정결정에 의해 원처분이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해 원처분은 변경됩니다. 그러나 경정결정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경정결정을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조법령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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