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들이 소유한 광구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보유한 구역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광업권 증구 허가처분을 받으면서 보안구역이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들은 보안구역 존치의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 광업법 제71조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적격이 있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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