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내부위임된 징계권으로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이 유효한가요?

구청장이 내부위임된 징계권을 행사하여 공무원을 파면한 경우, 그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따르면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위임은 외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파면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파면처분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