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이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처분으로, 이는 새로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단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만을 갖습니다. 이러한 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