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조세감면규제법 간의 적용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긴급명령 제15호 제59조 제2항과 제70조, 그리고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따르면, 조세 감면에 관한 한 특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감면 규정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