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 상태의 호전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 자산 상태의 호전을 참작하려면 기업진단과 같은 정도의 자산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산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당시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제3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