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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