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질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를 제거하는 행정처분은, 자산 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업 면허 기준 자본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그 취소 처분으로 인해 종업원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