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의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그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선의나 악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