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수익자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수익자부담금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8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소원법에 따른 소원만을 불복절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88조와 저촉되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보아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는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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