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복개하천상의 도로확장공사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복개하천상의 도로확장공사는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1호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의 경우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한 경우에도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과 동일하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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