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 취소 요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 취소 요구가 적법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1년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체납이 발생해야 하는데, 법인세와 상속세를 제외한 경우에는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소 요구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