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인천시 중구청장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고 지방세법 제168조에 따른 비과세 처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비과세 해석에 따른 사무 처리로 인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